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그동안 한국 정부가 검사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 질파테롤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검역 체계가 미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한겨레> 9일치 1면 참조) 9일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에 미국 스위프트비프사로부터 수입...
수도권의 소규모 어린이집 10곳 가운데 3곳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이 9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관리 표준모델 개발’ 보고서를 보면, 430㎡ 이하의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 가운데 30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현재 소득의 9%(본인부담 4.5%)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앞으로 5년 동안은 오르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시점에서는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8일 국무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03년부터 5년에 한번씩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
영세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보험료 등을 할인받는 사람들 가운데 10억원이 넘는 자산가가 약 2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민주당)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사람들 ...
일반인이 의사의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연 뒤 불법진료를 통해 부당이익을 올린 사례와 액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4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사무장 병원 환수 결정 현황 자료(2009~2013년 8월)’를 보면, 불법진료 뒤 건보공단에 급여를 청구해 부당이...
우리나라 19살 이상 성인 3명 가운데 1명가량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8년 동안 고혈압 및 당뇨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회 만성질환관리포럼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19살 이상 ...
대선 때 내건 공약에서 뒷걸음질치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은 기초연금뿐만이 아니다.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에 들어가는 진료비를 국가가 100% 보장하겠다거나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복지분야 핵심 공약들도 이미 후퇴 논란을 겪었다. 먼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와 주변 7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금지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방문해 항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런 태도가 방사성물질 누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고 있...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을 제대로 진료한 것으로 평가받은 동네의원이 전국에 5000여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고혈압 진료 환자 수가 30명 이상인 동네의원 1만700여곳의 고혈압 진료 현황을 평가한 결과 47%인 5059곳이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별...
전월셋값이 크게 올라 올해 들어 6월까지 세입자 12만3000여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월셋값을 포함한 재산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전월셋값이 오르면 이에 따라 보험료도 함께 오른다. 다만 전월셋값 폭등으로 보험료가 지나치게 오르는 것...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임플란트나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 등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에 따라 최고 4.6배에 이르는 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4~7월 43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과 8개 치과병원이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는 엠아르아이 진단료, 임플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