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영부인의 친척이면 그야말로 처신을 조심하게 하고 경솔하게 처신해서는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에서 거액... 2012-07-04 20:39
가수 서태지(40·본명 정현철)씨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고급주택을 지으며 시공사와 벌인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씨는 2010년 7월 서울 평창동 605㎡ 땅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2012-07-01 19:47
질병관리본부가 황우석(59)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조일영)는 28일, 황 박사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라 200... 2012-06-28 20:08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부인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이아몬드 등 보석을 팔아 돈을 갚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6명에... 2012-06-28 08:31
ㅎ은행 입사 27년차의 김아무개(53) 차장은 지난해 3월, 2박3일 일정으로 충남 보령의 해병대 캠프에 갔다가 캠프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27년동안 사무직으로만 일한데다 허리디스크에 6급 시각장에까지 갖... 2012-06-27 11:12
지난해 10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누리집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공현민(28) 전 최구식 새누리당 의... 2012-06-26 17:55
외국 현지의 정세 불안으로 여행 일정이 취소됐다면 여행사가 여행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7일 지난해 이집트 일주 여행을 가려다 현지 정세 때문에 입국... 2012-06-07 18:47
이국철(50) 에스엘에스(SLS) 회장으로부터 여러가지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구속 기소... 2012-06-04 17:16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뿌린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 2012-06-04 17:14
국방부가 2008년 일부 출판물을 불온도서로 지정하고 군 반입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는 2008년 국방부가 불온도서로 지정한 책의 저... 2012-05-31 21:5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과정에서 8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 2012-05-31 19:48
오는 7월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후임 인선을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 몫’으로 추천한 후보들에 대법원이 난색을 보이면서(<한겨레> 5월29일치 1면), 검찰의 ‘현직’ 고위간부를 대법관에 임명하던 관행... 2012-05-30 20:40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25호 법정.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과정에서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2012-05-23 16:04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과정에서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4) 전 방송통... 2012-05-23 11:50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근무했던 직원이 1년간 ‘전직 금지’ 약정을 어기고 삼성전자에 취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는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 2012-05-22 1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