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명 사립대 병원 수련의가 동료 전공의를 성폭행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 가해자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병원을 그만뒀다가 4년 뒤 복귀했고, 피해자의 제보로 해임당하자 징계... 2012-07-31 07:32
‘사상 최악의 대법관 후보자’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김병화(57·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를 압박하는 법원 안팎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오명희(37·사법연수원 32기) 대전지방법... 2012-07-25 22:59
196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에 서울 구로동의 땅을 빼앗겼던 농민들이 재심의 재심 끝에 51년 만에 땅을 되찾게 됐다. 서울... 2012-07-25 19:05
현직 판사가 김병화 대법관 후보(57·연수원 15기·전 인천지검장)에 대한 대법원의 임명제청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 2012-07-24 13:39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25호 법정.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은 최후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쏟아냈다. ... 2012-07-23 21:12
삼성 본관 앞 노조 집회를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23일 서... 2012-07-23 18:56
이마트가 기존 매장을 리모델링해 새로 연 창고형 할인매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이인형)는 20일 이마트가 중소기업청장을 ... 2012-07-20 20:32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최시중(75·구속기소)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17일 재판에선 최 전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는 정용욱(48)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이 파이시티 쪽 브로커한테 별도로 1억5000만원을 받... 2012-07-17 21:4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피해자로 인정한 이들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희생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은 “60여... 2012-07-17 19:22
“제가 평생 한 짓이 이 짓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 쇼핑백에 딱 1억 들어갑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25호 법정. ... 2012-07-12 21:41
전남 고흥군 고흥만 방조제 건설로 인한 어민들의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된다면 어민들은 100억원에 가까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2012-07-11 21:31
3년이 흘러도 몸과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에서 망루를 쌓고 농성을... 2012-07-10 19:44
지난달 서울 강동·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이란 법원 판결 이후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을 풀어달라는 대형마트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 쪽은 ‘대기업과 소상인의 상생이... 2012-07-05 22:51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를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박정화)는 5일, 정당에 가입한 교사·공무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 2012-07-05 21:43
국가정보원 4급 공무원 김아무개(53)씨는 근무하는 날에도 점심식사로 ‘집밥’을 즐겼다. 집에서 아내와 식사를 마친 뒤에는 낮잠을 자다가 오후 4시께야 근무지로 돌아왔다. 이렇게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날이 200... 2012-07-05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