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인격장애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동료 학생들한테 돌려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 2012-08-22 20:27
검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징역 3년6월 구형법정에 선 ‘방통대군’ 반성 내용없이 신세한탄만 이명박 정권의 최고 실세... 2012-08-22 18:02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인격장애가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동료 학생들에게 뿌려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해자 배아무개(26)씨와 배씨의 어머니 서아무개(52)씨에... 2012-08-22 15:23
지군, 최후진술하며 눈물 뚝뚝방청석 아버지·고모도 함께 울어‘골프채로 200대’ 진술 진위 공방검찰 “개전의 정 없다” 15년 ... 2012-08-21 19:16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할 당시, 청와대와 국회 등을 접촉할 계획을 세운 사실이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 민간은행이 자기 회사의 비리를 검찰에 고소하면... 2012-08-17 20:47
법원이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재... 2012-08-16 21:18
지난 1월 자신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외손자라고 주장하며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져 재판을 받고 있는 중국인 류아무개(38)씨를 위해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태평... 2012-08-16 08:18
유신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제정구 전 의원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는 ... 2012-08-15 18:43
2009년 10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전횡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가 되자, 권재진(59)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법무부 장관)과 박영준(52·구속기소) 당시 총리실 국무차장이 지원관실을 ... 2012-08-14 08:35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인데 한국 국적이 있으면 위로금을 받고, 여기 국적이면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받고 싶어서 러시아 국적 받았답니까?”(사할린 한인들의 자필 편지 모음집 <고향 가는 길... 2012-08-06 20:45
결혼 21년차인 대학 대우교수 ㄱ(54)씨와 아내 ㄴ(49)씨는 신혼 초부터 관계가 소원했다. ㄱ씨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신혼 초기부터 각방을 쓰기도 했지만, ㄴ씨가 재혼인 ㄱ씨의 이전 부인의 흔적을 발견하고 ... 2012-08-06 13:13
국어사전에 등장하는 ‘수수’라는 낱말은 ‘거두어 받음’(收受)이란 뜻과 ‘물품을 주고받음’(授受)이라는 뜻이 있다. 공무원·교사 징계 규정 등을 보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2012-08-05 20:33
국가정보원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 입회했다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온 변호사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단독 조수정 판사는 지난 2006년 11월 국가보안법 ... 2012-08-02 21:05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사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 조사에 들어간 뒤 처음으로 은행 고객들이 “은행간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 2012-08-02 20:48
퇴직 뒤 로펌(법률회사)에 취직한 공직자의 명단과 업무내역 등 공개를 둘러싸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조윤리협의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5월17일부터 시행된 변호사법을 보면, 공직... 2012-08-01 1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