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당시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의 오피스텔 앞을 통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항소에 대한 논란이 재차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는 6일 폭력...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29일 법관들 사이에선 “원인 해결을 외면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양 대법원장이 ‘법관회의 상설화’를 수용함에 따라 일선 판사들의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오지는 않았다. ...
최순실(61)씨를 비롯해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의혹 관련자 9명에 대한 선고가 오는 23일 내려진다. 최씨로서는 지난해 10월말 독일에서 귀국해 수사 대상이 된 지 8개월여 만에 마주하게 되는 첫 법원 판단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최씨와 최...
법원이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9일 문 전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판결문에는 ‘합병은 경영권 승계의 일환’이라는 문구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
대우조선해양 관련 17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가 이창하(60)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8일 17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우조선의 관리총괄 전무이자 오만법인의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