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심사 과정에서 로비를 벌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57) 전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는 3일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사장에게 “홈쇼핑 상위 업체로서 재승인 취득 명목으로 각종 불법행위에 부하직원...
정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부담한 구조비와 손해배상금 1878여억원을 물어내라며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7)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유씨가 세월호 운항이나 청해진해운 경영 등 업무에 직접 관여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가 유 전 회장의 ...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 때 다룬 사건을 이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2명이 항소심에서도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1)·이인람(61) 변호사에게 ...
부하 군인들에게 수차례 걸쳐 폭언과 욕설을 한 장교를 보직에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육군 소령 ㄱ씨가 ㄴ사단장을 상대로 보직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ㄱ씨 손을 들어준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11월...
자신이 기르던 반려동물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상처 낸 이웃 주민의 집에 들어가 멱살을 잡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신광렬)는 주거침입 및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아무개(5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