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햇수로 10년이 되는 지난해 말까지 법원 판단을 받은 관련 사건은 모두 7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특성에 맞는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다수 나와 눈길을 끌었다. 다만 이 법의 ‘정수’로 꼽히는 구제조처가 인용된 건수는 턱없이 적어, ‘...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수환(60)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는 19일 박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는 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
![[단독] 법원, ‘대기업의 본사앞 알박기 집회’ 제동](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8/0126/00500068_20180126.JPG "[단독] 법원, ‘대기업의 본사앞 알박기 집회’ 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