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뒤 삼성이 처분해야 할 주식 수를 삼성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결정하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치열한 방청석 쟁탈전이 벌어진다. 방청석이 40여석 정도인 소법정은 물론이고, 기자석과 가족석 등을 제외한 방청석이 80여석이나 되는 형사대법정도 예외가 아니다. 오전 9시30분께 선착순 자리표를 받으려는 ...
6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려온 ‘국정농단’ 법정에서 재판 흔들기나 지연 전략은 더는 통하지 않았다.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첫 정식재판에 나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공정하지만 동시에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
법원이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해 온 김희범(58)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강제 구인하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증인이 구인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특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22일 오전 10시10분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눈썹정리용 칼로 자신의 팔과 목을 그어 병원에 이송됐다. 17일 오후 2시1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404호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30대 ㄱ씨가 눈썹정리용 칼로 자신의 팔과 목을 한 차례씩 그어 병원에 이송됐다. 법원 등의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