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10일, 나이지리아 국적 ㄱ이 머물고 있던 경기도의 한 외국인센터에 경찰관이 들이닥쳤다. 경찰은 ㄱ에게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뒤 무단으로 재판에 빠져 체포한다’고 설명했다. 영문을 모르는 ㄱ은 황당할 따름이었다. 그는 구치소에 11일간 구금됐다.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재산을 13여억원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염 의원은 일단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는 10일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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