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연구모임을 겨냥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온 뒤, 일선 판사들이 주말을 이용해 판사회의 대표 모임을 여는 등 후속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전국 판사회의 대표들은 22일 모임을 열어 책임자 문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1심 판단이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와 함께 내려진다. 다음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정 전 비서관은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0일 정 전 ...
법원행정처 고위간부의 법원 내 학술모임 탄압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가 당초 14일로 예상됐던 조사 결과 발표를 18일로 늦추겠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14일 “대면조사가 예상외로 어제까지 실시됐고 추가 물적 자료의 현출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연 이유...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선 삼성 총수 일가가 같은 시각 다른 법정에 서는 풍경이 연출됐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433억원대 뇌물 혐의 피고인으로 4층 형사대법정 피고인석에 섰고, 3층 중법정에선 매제 김재열(49) 제일기획 사장이 최순실(61)씨 강요의 피해자로 나와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일정을 청구날로부터 3일 뒤인 이달 30일로 지정한 것을 두고 법원이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통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심사는 청구 날짜로부터 이틀 뒤로 정해지는 것이 관행이어서,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
최순실(61)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기소한 검찰이 뇌물 혐의로 특검에서 추가기소된 최씨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최씨의 혐의를 정리하겠다고 밝혀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7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