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원수)는 3일 25개월 된 입양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검찰이 구속 기소한 양어머니 김아무개(47)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5개월 된 입양딸 ㅈ양은 신체가 온...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쪽의 할인 분양 손실금 분담 문제로 1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한겨레> 2014년 2월5일치 14면) 사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시공사 쪽이 최근 손실금을 부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의 재건축조합과 공동 시공사인 ...
현대자동차 노조가 29일 통상임금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했다. 노조는 항소장에서 “근로기준법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잔업·특근 없는 8시간 동안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취업규칙으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
ㄱ(21·여)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군에 입대하자 그의 소식이 궁금해 지난해 11월1일 육군훈련소 누리집을 둘러봤다. ㄱ씨는 누리집의 ‘편지쓰기’ 칸에 전남자친구 앞으로 낯선 여성이 보낸 비밀 편지글을 발견했다. ㄱ씨는 이 비밀 편지글 내용이 궁금해졌다. ㄱ씨는 이날 저녁 8시18분부터 40분 동안 육군훈련소 누...
7년 동안 경찰 간부 등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일삼던 50대가 붙잡혔다. 안아무개(51)씨는 2008년 4월 부산 해운대구 한 이발소에서 이발사 박아무개(58)씨에게 자신을 부산지방경찰청 총경급 간부라고 소개하며 “해운대 고급 호텔의 이발소 운영권을 얻어주겠다”고 제안했다. 단골손님인 안씨의 제안을 ...
ㄱ(21·여)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지난해 입대를 하자 그의 소식이 궁금해 지난해 11월 육군훈련소 누리집을 둘러봤다. ㄱ씨는 누리집의 ‘편지쓰기’ 란에 전 남자친구 앞으로 낯선 여성이 보낸 비밀 편지글을 발견했다. ㄱ씨는 이 비밀 편지글 내용이 궁금해졌다. ㄱ씨는 지난해 11월1일 저녁 8시18분부터 40분 동안 부...
부산지역 회사택시 기사 1만4000여명의 조직인 전국택시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의 일부 간부들이 사쪽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내야 하는 사납금을 올리는 데 동의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택시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산하 ㄷ운수 전 분회위원장인 류아무개(49)씨는 26일 “노조위원장인 ...
원양어선 절반 이상이 법으로 정한 최저 승무 기준을 위반한 채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지키기도 어려울 만큼 원양어선 선원이 줄어드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22일 “국내 원양어선업체 54곳과 원양어선 311척을 모두 조사한 결과, 2013년부터 최근까지 원양어선업...
경남도립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사태를 다룬 기사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지사가 <한겨레> 최상원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창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명재권)는 22일 홍 지사가 <한겨레> 기사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
울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한겨레> 21일치 14면)된 가운데, 원장과 원장의 여동생이 또다른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경찰에 발견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1일 “태어난 지 22개월 된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울산 북...
아파트 경비원 신아무개(62)씨는 지난달 말 부산 동래구 아파트 앞길을 청소하다 검정 비닐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5만원짜리 지폐 100여장이 들어 있었다. 진짜 돈과 모양·색깔·질감 등이 모두 같았으나, 뒷면 오른쪽 위에 지폐 일련번호 대신 ‘영화소품용’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신씨는 경비실 책상 서랍에 가...
부산의 한 선박 구조물 제조 공장에서 크레인에 달려 있는 평형추가 떨어져 그 위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21일 오전 9시46분께 부산 영도구 청학동 선박 구조물 제조업체 ㄱ사의 선박 건조용 크레인에서, 높이 15ｍ 지점에 달려 있던 크레인 균형 유지 장치인 평형추가 땅으로 추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