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지난해부터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려고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경남본부세관의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위원으로 나온 나성린(새...
부산지검의 형사재판 1심 무죄판결수와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부산고검과 부산고검 관할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위원으로 참석한 홍일표(새누리당·인천 남구갑) 국회의원은 “법무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
법원이 원자력발전소(원전) 근처에 사는 주민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에 대해 원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원전과 인근 주민의 암 발병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앞으로 원전 근처에서 사는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
10여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가 영주권을 얻은 김아무개(28)씨는 2012년 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여행 온 최아무개(27·여)씨와 사랑에 빠졌다.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에서 동거를 시작한 김씨와 최씨는 행복했다. 하지만 최씨는 단기 체류 관광객이었기 때문에 90일이 지나자 불법체류자가 됐다. 사는 게 불편해지...
법원이 동거 남성의 초등학생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의 항소심에서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구남수)는 16일 8살짜리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아무개(41)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죄로 15년형을 선고받은 원심...
혼자 사는 70대 노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기초연금 등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아무개(75)씨는 지난달 15일 자정께 부산 영도구 절영로의 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 김아무개(31)씨는 정씨를 집으로 데려다주면서 정씨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만원을 훔쳤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사람의 지갑을 뺏는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편파적으로 임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무총리실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10명과 안전행정부 장관,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창원시장 등 당연직 위원 4명으...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항쟁 35주년을 맞아 부산·서울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등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로 유신체제의 종말을 앞당긴 계기가 됐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부마민주항쟁 35주년 기념학술대회...
다음카카오 법률 대리인 구아무개 변호사가 논란이 일고 있는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뭘 사과해야 하는 건지”라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구 변호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카오톡을 위한 변론”이라는 글을 올렸다. 글에는 “뭘 사과해야 하는 건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거부해서 공무집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