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7월까지 누리과정(만3~5살 무상보육) 예산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에 12월 중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6.5개월분(1317억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안을 전달받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의 ‘국정 교과서 퇴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공동 발의로 다시 불붙게 된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은 20대 국회 전반기 내내 화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는 11월 교과서 초안을 공개할 때까지 ‘깜깜이 집필’을 강행하겠다고 선포했고, 야권으로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 ...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초등학교의 다섯 곳 중 한 곳은 올해 신입생이 10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전국적으로 93곳에 달했다. 학교정보공시사이트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보면, 신입생 수를 공시한 전국 초등학교 6218곳(분교 포함) 중 1395개교의 올해 신입생이 10...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학부모를 포함한 주민 세 명이 관사에 머물던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성인권 교육과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8일 논평을 내어 “‘여...
서울의 한 사립 로스쿨이 입학 전형에서 출신 대학에 등급을 매기는 등 출신 대학과 연령에 따라 지원자를 차별(<한겨레> 6월3일치 1면)하는 내부 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관련 단체들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일 성명서를 내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