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된 정국교(48)씨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1일 정 당선자가 지난달 말까지 대표로 있던 코스닥업체 ㈜에이치앤티 주식거래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청주에 있는 이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정몽구(70)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사회 공헌기금 출연과 강연 등의 사회봉사 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새 항소심 재판부는 정 회장의 형량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것이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주현)는 8일 케이크 등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제과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식파라치’를 한 혐의(공갈)로 대학생 김아무개(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지하철 3호선 교대역 부근 제과점에서 산 케이크에 문제가 없는데도 ‘케이크에 머리카락이 들어 있는데,...
만 13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살해한 경우 법정 형량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또 어린이 대상 성폭행 등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처벌이 강화되고, 원칙적으로 가석방이 불허될 전망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1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대학생들을 동원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성북갑 당원협의회 소속 성아무개(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성씨는 한나라당 경선이 막바지에 이른 지...
대학생 김아무개씨에게는 아버지가 있지만, 살뜰한 부정을 느낄 기회는 거의 없었다. 김씨는 경찰서장을 지낸 아버지가 지방 근무 때 식당일을 하던 어머니와 낳은 혼외자녀다. 아버지한테는 가끔 들러 용돈을 받는 정도였다. 지능지수(IQ)가 140이 넘게 나오는 김씨는 어머니와 단 둘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면서도 공...
법무부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벌여 온 ‘알몸 신체검사’를 오는 4월1일부터 폐지하고 속옷과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교정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송되는 수용자는 그간 칸막이가 있는 공간에서 항문 등 은밀한 부위에 금지 물품을 숨겨 들여오는지 확인하는 알몸 신체...
법조계는 역시 부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 대상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했다. 이들이 주로 사는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재산을 크게 불려줬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 공개목록’을 보면, ...
김경준(42·구속) 전 비비케이(BBK) 대표의 기획입국설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26일 김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외국인 사동 안의 독거실을 압수수색해 메모지와 노트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김씨를 추가 기소할 범죄 수사와 기획입국설 등과 관...
서울고검은 삼성 계열사들의 이(e)삼성 지분 매입에 대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항고를 21일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삼성 특검의 처분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은 뒤 재항고권 보장 차원에서 참여연대 쪽에 처분 결과를 즉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성복 주임검사는 “특...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수치심’을 이유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부쳐지는 것에 반대해 법원이 고민에 빠졌다. 장아무개(32)씨는 지난 1월 말 이웃집에 들어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되자 지난달 20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법무부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국민수(대전·사시 26회) 수원지검 2차장을, 3차장에 김수남(대구·26회) 인천지검 2차장을 임명하는 등 검찰 중간간부급 387명의 인사를 20일자로 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조사 대상이었던 ‘비비케이(BBK) 사건’을 처리한 최재경(경남·27회) 서울중앙지검 특수...
![[단독] 검찰, 구치소 안 김경준에 체포영장](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8/0115/04822674_20080115.JPG "[단독] 검찰, 구치소 안 김경준에 체포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