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의 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 강길주)는 유사 석유제품 판매업자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그 대가로 판매대금 일부를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포항 북부경찰서 ㅊ(37) 경사와 ㅅ(37) 경장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한테서 넘겨받은 유사 석유제품을 판 혐의로 김...
자고 나면 ‘거물’들 이름이 한둘씩 추가되는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 정치권이 초긴장하고 있다. 23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이자 핵심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이명박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이종찬 변호사의 실명까지 언론에 등장했다. 여권의 한 유력 인사는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며...
서울대가 2010년 법인화와 함께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수 연봉제를 추진한다. 서울대 법인화위원회(위원장 박성현·김신복)는 2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대 법인화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울대는 ‘2010년 7월까지 법인으로 독립해 정책적·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한 뒤 세계적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목...
정부가 23일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조항 일부가 위법하거나 교섭이 금지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등은 “법을 확대해석해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는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이날 공...
정부에 ‘비정규직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법률·학술단체들의 목소리가 23일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네 단체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을 고착...
23일 열려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제) 관련 공청회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 법안의 4월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 국회에선 무슨 일이 여야는 애초 교원에 대한 평가는 하되 인사에는 연계하지 않는 교원평가제 ‘절충안’을 마련해, 이날 공청회를 거쳐 교...
국립오페라단 규정에 없는 비상임단체라는 이유로 지난 2월 ‘해체’ 통보를 받은 국립오페라합창단에 대해 “합창단을 해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라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상임단원으로 전환해 준다’는 오페라단의 구두 약속을 믿고 7년 동안 70만여원의 월급을 받으며 ‘견습’으로 일해 왔던 30여명의 단원들은...
탤런트 고 장자연(29)씨가 언론계 등 유력 인사들한테서 성상납과 술시중 등을 강요당한 시점은 2008년 9~11월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무렵이 장씨가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알려지기 직전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관련 인물들의 당시 행적을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장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기획사들을 상대로 소속 연예인들과 체결한 계약서의 실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이른바 ‘노예계약’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또 현재 시안을 마련 중인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표준계약서에, 장씨 사건에서 문제가 된 술자리 참석...
직권중재 기간에 불법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피소당한 전국철도노조가 회사 쪽에 7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상철)는 23일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소송에서 1심이 인정한 51억7천만원보다 많은 69억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