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여명이 2016년부터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연 뒤 “임시직 근로자를 포함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 기간 근무 시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
정부가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목표를 116%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20%에 그쳐 18만명에 이르는 전환 제외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상반기 810곳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1만865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최근 4년 동안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지난해에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2013년 임금과 각종 복지 지출 등을 여느 해보다 낮게 올렸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13년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명 이상 기업체 4550곳이 노동자 1명에...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여명이 2016년부터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연 뒤 “임시직 근로자를 포함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 기간 근무 시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
정부가 일자리 안정을 꾀한다며 지속적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노동자와의 임금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차의 경우 정규직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임금체계를 손보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화 정책은 ‘반쪽짜리’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
법원이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합법’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재판장)는 지난 20일 강종숙 전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과 8명의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가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하자 지회장이 몸담고 있는 업체가 폐업하기로 해 위장폐업 의혹이 일고 있다. 노조원이 속한 업체를 폐업시킴으로써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막으려는 노동탄압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25일 “지회가 올해 들어 11년 만...
중견기업에 다니는 권아무개(38)씨에게 올해 추석연휴는 나흘뿐이다. 권씨 회사는 9월10일을 대체휴일로 하지 않기로 했다. 권씨는 24일 “9월10일에 쉬고 싶은 사람은 연차를 쓰라고 한다. 맘 편히 쉬기도 그렇고, 일한다고 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회사만 이익이 아니냐”고 했다. 이번 추석연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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