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외에도 불법파견을 인정받으려고 법원에 소송을 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많다. 대표적인 곳이 완성차 업체다.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게 계기다. 2013년 2월 대법원은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회장 등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 형식으로 일해온 현대차의 노동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강아무개씨 등 1175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강씨 등이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이지만 모...
최근 증권업계 인력 감축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신증권이 희망퇴직자 모집 과정에서 ‘유령부서’로 발령내겠다며 압박해 사실상 퇴사를 강요한 정황이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신증권 노조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A지점 지점장과 지점 직원의 대화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파일에 따르면 지점장은 직원에게 신...
현대자동차가 16일께 사내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400명의 신규채용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500여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일(18~19일)이 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채용된 노동자의 일부가 소를 취하할 수 있어서다. 이 소송은 이미 두차례 미...
현대자동차 노조 대의원이 올해 임금협상 기간에 도박을 하다가 또다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현대자동차 노조 대의원 1명과 현대차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새벽 시간 울산의 한 횟집에서 판돈 약 300만원으로 일명 ‘섯...
기업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 직장폐쇄를 남발하고 있다. 관련법에 직장폐쇄 세부규정이 없어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한테서 건네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직장폐쇄 일수(346일)가 2013년 전체 직장폐쇄 일수(179일)보다 2배(93%) ...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한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의 이범균 판사의 법적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심지어 법원 안에서도 이번 판결을 두고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하는 판결”이라는 날선 비판이 나왔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한테 11만개의 정치 관련 ...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 추진으로 노사 갈등을 빚는 외환은행이 은행권 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 심의를 닷새간 진행한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노동조합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면서 조직 기강을 위해 대규모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직원 898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 ...
경기지역 8개 시내·외 버스 노조가 사측과 임금·단체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16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15일까지 사측이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조에 따르면, 경기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