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의료원 노동조합이 30일 파업을 중단하고 3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속초의료원 사쪽이 노조를 겨냥해 “언제든 다시 파업을 할 사람들”이라며 직장폐쇄를 단행해 또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 속초의료원지부는 30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 복귀할 전망이다. 노정 갈등의 핵심 사안의 하나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정부가 태도를 바꾼 덕이다. 한국노총이 사실상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의제를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된 노사정...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파견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뒤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사내하청 등 도급의 형식을 떠나) 불법파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합법적인 도급이라도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책임을 갖고 ...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노사정 대화’의 재개를 선언하면서, 29일 오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부가 노사정 대화 복원 의지를 밝히자 재계는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노동계를 대화 자리로 끌어내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27...
정부가 24일 내놓은 대책 가운데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분야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한 건 나름 전향적인 조처로 평가된다. 정부가 남발되는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규제강화에 나선 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세월호 선원 33명 중 19명이 비정규직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인 ㅇ(36)씨는 한 달 전 일을 그만뒀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퇴직 뒤 3일 안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29일부터는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야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이 바뀐 탓이다. 내년에 네팔로 돌아갈 예정인 ㅇ씨는 ...
초등학교 야간당직기사(야간경비원)인 ㅅ(70)씨는 평일 오후 4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8시30분까지 16시간 동안 학교를 지킨다. 주말이나 명절 때는 짧게는 3박4일에서 길면 6박7일까지 집에도 한번 못 가고 학교를 지켜야 한다. 학생과 교사가 집으로 돌아가고 텅 빈 학교에 도둑이 들거나 불이 나는 등의 안전사고를 ...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건설사는 300억원 이상 공공기관 건설공사를 따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발주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고용·안전 관련 사회적 책임을 지수화해 (총점 100점에) 가점 1점을 주는 종합심사...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노조 파괴를 일삼았다는 비판을 받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한 고용노동부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자, 고용부가 재징계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서울고법 1행정부(곽종훈 부장)는 심 노무사가 자신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한 고용부의 조처가 위법...
파업 14일째를 맞는 21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씨앤앰 지부(케비지부) 조합원이 농성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 응답없는 회사쪽을 상대로 장기 철야 노숙 농성이 이어지면서 조합원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케비지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
노동계의 ‘하투’(여름투쟁)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전통적인 임금 문제에 세월호 정국, 의료영리화까지 현안이 널린 탓이다. 전국건설산업노조는 21일 새벽 0시부터 타워크레인·건설기계장비·목수·철근·플랜트·전기 등 건설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이들은 화물 덤프트럭의 과적을 막을 제도 개...
경기도 부천 쪽 건설 현장에서 이른바 ‘노가다’로 일하는 지아무개(38)씨의 고향은 중국 길림성 연변이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지금의 부인을 만나 2007년 결혼한 뒤 한국인으로 귀화했다. 고된 육체노동의 시름도 하나뿐인 딸(7)의 얼굴을 보며 잊었다. 하지만 요즘 그의 얼굴엔 그늘이 가득하다. 지난 5월 삼성물산이...
많은 사업장에서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노조를 파괴하는 데에 악용된다. 이 때문에 회사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해주겠다고 꼬드기며 ‘노조 탈퇴’를 종용한다. 하지만 구미 지역의 반도체업체로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에 주로 납품하는 케이이씨(KEC)는 다르다. 이 회사가 ‘손해배상’을 무기로 ...
![[포토] 민주노총, 동맹파업 결의](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723/140603486461_20140723.JPG "[포토] 민주노총, 동맹파업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