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우리나라의 빈약한 ‘사회임금’은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노사대립 등 사회적 갈등을 격화시키는 등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임금이 낮다는 것은 곧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시장경제 안에서 얻는 변동성 높은 소득(‘시장임금’)에만 의존해야...
대체휴일제 첫 시행일인 10일, 달력대로라면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지만 통상 공휴일에는 문을 열지 않던 동네 의원은 물론 중형병원도 정상 진료에 들어갔다. 광주의 경우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은 이날 외래 진료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내 18개 종합병원 중 광주보훈병원과 광주...
“왜 편의점에서 11달 동안 일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서울시내 편의점에서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20대 김아무개씨의 의문이다. 현행법은 1년 이상 일한 경우만 퇴직급여를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 당사자로서는 억울할 만하다. 하지만 김씨같은 이들도 2016년부터는 3달 이상만 일하면 퇴직급여를 받게 ...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일 금융권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보험모집인 등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
경찰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다음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외노조화 이후 학교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도 시작되는 등 전교조에 대한 강한 압...
경북도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의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2명한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29명)가 있는 전국 11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첫 징계다. 경북도교육청은 29일 “징계위원회를 28일 열어 학교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교조...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3만7500원 남짓 오른 월 166만8329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워낙 낮아 이를 반영한 내년도 최저생계비 인상폭도 2.3%에 그친 것인데,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5년 최저생계비를 심의·의결했다...
대법원은 2009년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에 27일 유죄 판결을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검찰이 재판부에 낸 증거자료만 봐도 당시 코레일 쪽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미리 알고 대비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비판한다. (<한겨레> 28...
대법원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까다롭게 했던 종전 판례를 스스로 허무는 판결을 냈다. ‘양승태 대법원’의 보수화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대법원 3부는 파업을 이끈 이아무개(46)씨 등 전국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3건의 원심을 잇따라 깨고 사건을 대전...
![[단독] 복지 가늠자 ‘사회 임금’ OECD 최하위 수준](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911/1410364327_00513162801_20140911.JPG "[단독] 복지 가늠자 ‘사회 임금’ OECD 최하위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