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이번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격렬히 저항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통해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임금체계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직무·성과급제는 근무연수가 길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호봉제와 달리 노동자의 직무와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에스(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삼성이 직접 작성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은 지금껏 이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23일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된 조아무개(42) 삼성노조 부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
정부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서 소급 청구 불허의 근거가 된 ‘신의성실 원칙’이 올 임협 전까지는 적용된다는 노사 지도지침을 23일 내놓아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또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인 노조를 상대로 제기되는 회사와 정부의 ‘손해배상 소송 폭탄’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단결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논의하고 정책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한다. 19일 노동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오는 24일 지식인과 시민단체 및 ...
지난 정권 때 해직당한 언론인들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해직 언론인의 복직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주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가 해고당한 조상운 <국민일보> 전 노조위원장도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해고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언론사 내...
주말을 맞아 전국 각 지역에서 최대 2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열린다. 2월25일 전국총파업을 추진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현장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집회를 주도한다. 철도노조는 18일 오후 2시30분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5000여명이 참석하는 4차 상경 총력 ...
삼성전자 서비스 수리기사들이 17일 직접 팟캐스트 방송에 나섰다. 회사의 지나친 친절 강요와 감시로 인해 감정노동에 시달려 3명 중 1명이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한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의 수리기사들이 자체 팟캐스트 방송 제작을 시작한 것이다. ‘다 녹아있네’라는 제목의 팟캐스...
![[포토] 영국에서도 “안녕하지 못합니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120/139011594538_20140120.JPG "[포토] 영국에서도 “안녕하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