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기간이 현행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4주 줄어든다. 또 유전성 정신분열증처럼 우생학적ㆍ유전적 질환 가운데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질환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적인 조직 축소에 맞서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0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권위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헌재가 인권위의 가처분신청...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안이 차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자, 인권위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다.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에 관한 직제령 개편안은 26일 차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편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인권위의 ...
120여 개국 국가인권기구의 협의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장 제니퍼 린치)는 한국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방침과 관련해 “인권위 조직 축소를 강행하면, 한국의 인권위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제니퍼 린치 의장은 23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앞으로 도착한 서한에서 “행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1% 조직 축소안을 통보받은 데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22일 "오늘 관련부서 직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모두 출근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일 인권위에 기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해 차별시정본부장(3급)을 채용하면서 공고한 채용 기준에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인권위는 19일 “차별시정본부장 모집단계에서 민간 경력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배제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 이후 사업주가 채용 과정에서 나이 차별을 하게 되면 진상 조사를 거쳐 시정 권고를 하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7일 1970~80년대 ‘김우철 형제 간첩 사건’과 ‘김상순 간첩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김우철 형제 사건’은 1947년 일본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한 재일동포 김우철(당시 58살)씨가 1975년 2월 동생 이철(당시 51살)씨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