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는 보이지도 않고 냄새만 느껴져 아파트 아래층 베란다에서 누군가 흡연하고 있다는 사실만 겨우 짐작할 수 있을 만큼의 간접적인 담배연기 노출도 어린이들에게 주의력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의 ‘환경 민감 계층 건강영향조사’를 수행 중인 권호장 단국대 교수는 22일 중간 ...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상당수가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20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가 새터민 4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65%가 고용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장애인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장애인 등록제도의 개선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장애인등록제도를 통해서 적용 대...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1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본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업간 합병 때 적용되는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는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에 빠진 일부 내용을 보완해 각 세법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
국가보안법 관련 등 공안 사건을 담당하면서 비공개적으로 운영돼온 경찰 ‘보안분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간판을 설치하는 등 공개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말께 보안분실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영장에 정확한 인치장소를 밝힐 것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간...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정신장애로 입원한 환자를 불법감금하고 강제투약을 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벌인 충남 천안 소재 ㅈ병원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피해 환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한 ㅈ병원에 행정조치를 내린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일 정신장애 입원환자들을 불법감금한 혐의 등으로 충남 소재 J정신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J병원은 스스로 입원하고자 찾아온 박모(40) 씨 등 3명을 서류를 조작해 강제입원시킨뒤 퇴원시키지 않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질러온 의혹을 받고 있다. ...
국방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수거 지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 정신에 맞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27일 “모든 국민이 스스로 책을 선택해 읽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한 자유이자 권리이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양심·표현의 자유’에도 해당된다”며 “국방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60년 완전히 고갈된다는 공식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18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통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제도 성숙에 따라 점차 지출이 증가해 2044년 당기 수지 적자가 발생한 뒤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