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학계·법조계·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북한인권포럼’을 구성해 첫모임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좌·우를 넘어서 인권 실태 개선을 위한 의견을 모아낼 창구로 생각하고 있으며, 20일 대표자를 뽑고 정례화 방안...
올해 12회를 맞는 인권영화제가 상영관을 버리고 거리로 나왔다. 19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한국공연윤리위원회(공윤)의 사전검열 제도가 사라졌지만, 그 대신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상영 등급’ 결정을 받지 않으면 극장 상영을 못하도록 한 현행 심의 제도에 항의하려는 의도다. 그래서 이번 영화...
12회째를 맞는 인권영화제가 올해는 거리에서 상영된다. 인권운동사랑방은 14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영화 심의제도에 항의하는 의미로 30일 개막되는 인권영화제를 영화관이 아닌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권영화제의 주제는 ‘그들의 심의를 심의한다’로 정해졌다. 개막작은 ...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자살률 높아 노인자살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 노인의 자살사망률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 예외 없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를 보면 60∼64세 노인의 경우 1995년 17.4명에서 2005년 48....
국제결혼의 부작용은 대부분 결혼중개업체에서부터 시작된다. 결혼 상대자에 대한 정보를 서로에게 정확히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것이다. 한국 남성의 직업과 경제적 형편 등이 부풀려지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개업체가 무리하게 결혼 성사에만 매달리는 이유는 결국 ‘결혼은 ...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들어온 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상당수는 결혼생활에 실패해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팜(가명)처럼 국내에서 다시 ‘돈 거래성’ 결혼을 하거나, 불안정한 체류 자격 때문에 유흥업소나 저임금 일자리를 구하기도 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2~2005년 한국인 남자-외...
사형제와 이주노동자 인권, 국가보안법 등 한국의 첨예한 인권문제들이 국제사회의 ‘질책’을 받았다. 유엔인권이사회는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첫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회의를 열었다. 2006년부터 도입된 이 회의는 4년마다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점...
"어이없는 죽음도 억울하지만 `술 한잔 마시고 쓰러져 죽었다'고 덮으려고 한다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간첩 조작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받고 후유증에 시달렸던 노동운동가의 사망이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다는 결정이 연거푸 내려져 유족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전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박철곤 국무차장 주재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전면공개하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키로 하...
오늘 ‘특수고용직 확대적용’ 촉구 #1. 지난달 인천의 부두에서 자신의 차에 실린 컨테이너 박스가 옮겨지기를 기다리던 화물차 운전기사 두 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한 명은 차 위로 잘못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에 깔려 숨졌고, 한 명은 갑자기 덮친 다른 차량에 치여 숨졌다. 하지만 유족들은 산재보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북한 인권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홍민 동국대 북한일상생활센터 연구교수는 16일 중구 무교동 인권위원회 11층 회의실에서 ‘북한인권 어떻게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