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에서 엄중경비 대상 수감자에게 실외 운동을 불허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전지방교도청 산하 ㅅ교도소에 수감중인 최아무개(30)씨가 지난 2월 “엄중경비시설에 수용돼 실외운동이 금지되는 바람에 햇빛조차 볼 수 없다”며 낸 진정과 관련해, 해당 교도소...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남 거제의 삼성중공업 바다매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거제시에 대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임천공업㈜(대표 황갑기)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거제시가 올 4월 삼성중공업에 내준 24만7천여㎡의 한내농공단지 매립 실시계획 승인이 무리하게 진행됐음을 인정하...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불리한 고용계약을 강요받았다’며 청강문화산업대 안태성(48) 전 교수가 낸 진정사건에서 “학교 쪽의 행위는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국가인권위는 “안 전 교수는 청각장애인으로 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받지 못한 채 동료 교수들이나 학교로부터 비우...
▲ (재)광주비엔날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 등 비엔날레 관람이 어려웠던 사람에 한해 31일부터 11월9일까지 무료관람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만 65세 이상 노인, 심신 장애인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주비엔날레 매표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무료입장권 발부장소...
중학생들의 평화적인 교내 집회를 학교 쪽이 강제해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21일, 울산의 ㅅ중학교 학생 150여명이 지난해 5월 ‘학생인권, 두발자유’ 등을 요구하며 교내 집회를 열자 학교 쪽이 교사 등을 동원해 집회를 강제해산한 것에 대해 “학교 쪽의 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8월부터 신흥시장(이머징마켓)에 19억2천만달러를 투자한 결과, 23.4%의 손실률을 기록해 지난달 말 현재 4억5천만달러를 날렸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신흥시장 투자내역에 따르면 브릭스(BR...
김양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과거 이사장으로 몸담았던 복지재단에서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것은 물론 장애인 부부에 대해 불임수술을 강요했다는 보도가 나와 민주당이 김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 주간 잡지는 이날 “감사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김양원 위원이 2000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정...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주는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군가산점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대다수의 여성이나, 신체상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