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국내 7개 시민단체는 6일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에 대표단을 보내 이명박 정부 이후 후퇴한 한국의 인권현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3명으로 꾸려진 대표단은 9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머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형무소에 갇힌 재소자와 민간인 3천400여명이 군인과 경찰, 교도관 등에 의해 희생된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은 제주 4ㆍ3 사건과 여순사건 등으로 전국 형무소 20여곳에 수감 중이던 최소 2만명의 재...
정부와 한나라당의 사형 집행 추진 움직임에 대해, 국제앰네스티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반대 서한을 보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의 사형 집행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이레네 칸 사무총장 명의로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칸 사무총장은 공개 서한에서 “한국 정...
국가인권위윈회(위원장 안경환)는 2일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갖추도록 현금인출기를 개선하라”고 농협에 권고했다. 현재 농협뿐 아니라 대부분 은행의 현금인출기에는 이들을 위한 기능이 설치돼 있지 않다. 시각장애 1급인 오아무개(27)씨는 지난해 4월 “농협 현금인출기가 일반 사용자를 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구 축소와 독립성 훼손 위협에 시달려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독립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새해 업무계획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인권위 축소 방침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은 올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국가기관이 전화상담 민원인에게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세청과 노동부에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조아무개(34)씨는 국세청에 대해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아닌데도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영아유기치사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한 10대 여성 지적장애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경기 지역 ㄴ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징계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2007년 5월 수원역 부근에서 영아사체가 유기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중, 지적장애 2급인 ...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 많은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덜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지난 3일 국회의장에게 의견서를 보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후퇴시킨다”며 개정안 처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1...
국방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지자 안보.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찬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향군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도 맞지 않고 절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다"면서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