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는 뉴타운 등 서울지역의 주택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 사업 대상지에서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건물의 강제 철거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세입자들의 권익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도 회사에서 단속을 피하다가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일어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다친 중국인 장슈와이(22)가 업무상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경기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 등지에서 미등록외국인을 집중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14일 현지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조사는 ‘100여명의 미등록 외국인이 붙잡히는 과정에서 수술을 해야하는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단속반원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경찰이 신분과 사유를 밝히지 않고 특정 건물 출입 차량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도한 검문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7월 민주노총이 ‘경찰이 민주노총 수배자를 검거한다며 입주 건물을 봉쇄하고 과잉 검문을 실시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당시 검문 경찰관들...
경기침체에 따른 주거 불안의 문제는 저소득층과 서민들에게 집중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정책은 ‘자산’으로서 집을 가진 이들과 건설회사들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일 뿐, 삶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지난 9월 앞으로 10년 동안 500만호를 공급하되 150만호는 ...
복지의 ‘모세혈관’으로 불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직 인력이 전국 대부분 읍면동 지역에서 1~2명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을 찾아가는 복지보다는 ‘책상 복지’가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복지 서비스 전달체제의 개편에 나섰으나, 복지 예산의 확대 없이 ‘복지 체감 온...
어스름한 늦가을 초저녁 지하철 4호선 안산역 앞. 건물마다 형형색색의 간판이 빛을 뿜기 시작하면, 세계 50여개 나라에서 몰려든 이주 노동자들의 물결로 거리엔 활기가 넘친다. 이 지역 노래방 기계에서는 6~8개 나라 노래가 입력돼 있고, 형편이 어려운 이주 노동자들을 고려해 음식재료 값이 전국에서 제일 싸다는 ...
![[전문가 견해] “로마법 강요하면로마에 안간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8/1107/6000125381_20081107.JPG "[전문가 견해] “로마법 강요하면로마에 안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