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체포용 장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체포용 장비의 사용·관리 등 지침을 마련하고,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들은 체포용 장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에게 주의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는 6일 "촛불집회 진압 명령에 반대하며 복무거부를 선언한 이길준 의경이 탄압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 단체는 긴급구제 신청에 앞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무 거부를 선언한 이 의경을 강제로 부대에 복귀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유엔난민협약 등 국제법규와 인도주의를 고려해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무조건 강제송환하는 일을 중단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처를 취하도록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외교통상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 배경에 대해 “한-중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일 진보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5일 성남시 서울공항 앞에서 열기로 한 집회를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한 것과 관련 "집회를 허가하라"며 긴급구조제조치를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평통사의 한 회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의 건물 봉쇄와 과도한 불심검문 등이 법적 근거가 없는 절차라며 중단해달라고 낸 민주노총의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31일 “지난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진술과 실지조사를 벌인 결과,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을 출입하는 차량의 트렁크 검문...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노인 인구의 60%에서 70%로 한시적으로 늘어나면서, 홀몸 노인은 월 소득 68만원 이하, 노인 부부는 108만8천원 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월 소득이 각각 40만원 이하, 64만원 이하인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09년도 기초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인권위는 27일 “상임위원회 의결 결과, 헌법의 ‘자국민 보호 의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 및 가족의 피해 구제를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전투경찰에서 육군으로 복무 전환을 신청했다가 징계를 받은 전경 이아무개(22) 상경을 조속히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경찰의 면회제한 등 공적제재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해당 전경대장에게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이미 15일 영창 처분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은 24일 전경 근무가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며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한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소속 이모(22) 상경에 대해 긴급구제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구제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에 따라 사태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
촛불집회 과정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에 이어 ‘포럼아시아’(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와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가 한국에 공동조사관을 파견했다. 아시아 15개국의 40개 인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포럼아시아’와 아시아 인권상황을 연구·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빨리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국방부가)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모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1일 정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대체복무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이행 촉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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