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이 취약 계층을 위해 책정된 내년도 주요 복지서비스 예산의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장애인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국회의 ‘2008년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면, 한나라당 이원복, 김기현 의원은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 사업인 ‘희망스타트’ 사업과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
내년 7월부터 부인이 출산하면 남편이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고 육아기에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법 명칭도 `남녀고용평등과 직장ㆍ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21일 미얀마인 ㄴ(25)씨가 “강제송환되면 미얀마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씨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됐고, 풀려난 뒤에도 경찰의 감시...
전두환 정권 시절 이뤄진 언론 통폐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진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일 “5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1980년 언론인 해직 △국제신문 강제 폐간 △창작과 비평사 강제 폐간 등 언론 통폐합과 관련된 6개 사건을 병합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
나는 서울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다. 입사하면서부터 재가업무를 해오면서 재가 어르신 식사배달사업을 맡아왔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먹거리의 어려움이 많은 어르신들께 중식도시락을 매일(월~토요일) 오전에 배달해 드리는 사업이다. 일요일은 지원이 되지 않아 지역교회에서 직접 조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9일 국제선 승무원을 채용할 때 국내선과 달리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 제한을 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쪽은 “다른 항공사와 차별화하기 위해 회사가 선택한 인사 전략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승무...
국민연금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을 대폭 축소하려던 정부 계획이 국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2008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내년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준을 2007년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1일...
영유아 보육시설의 40% 가까이는 위생관리 부실 등 관련 법을 위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여성가족부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전체 보육시설 2만9249곳 가운데 42%인 9346곳을 올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 38.7%...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26일 '여교사에 대한 차(茶) 심부름 강요' 사실을 폭로해 해당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
동성애자 병사 모욕하고 성희롱하고 ‘병역 피하려 동성애 고백’ 낙인간부 등 괴롭혀 입원·자살 시도 군대 내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한 동성애자 병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하고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동성애자 인권연대는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사면·복권을 받은 이들이 이후에도 여권 발급·연장 때 경찰의 신원조회에 걸려 여권 발급이 지체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런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방지 장치 없이 이들의 전과 기록을 보관해 왔다. 인권단체 활동가인 석아무개씨는 지난 16일 여권 연장 신청을 하러 구청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3...
병을 고치기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오히려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KBS 2TV '추적 60분'은 24일 방송을 통해 정신병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을 만나보고 그 실태와 대안을 따져본다. 제작진은 정신분열증으로 정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