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미국, 중국, 일본 정부는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새로 들어설 한국 정부와 생산적·협력적 관계를 맺어나갈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각론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드러난다. 미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헌법재판소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이 에이포(A4) 17장 분량의 보충의견을 내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태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세월호 사고 대응 미비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두 재판관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을 남겨선 안 ...
‘8 : 0.’ 단 한 명의 이탈표도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단 하루라도 더 머물며 국정을 지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법 위반의 정도가 컸다는 데 재판관 모두 뜻을 같이한 것이다. 헌재 판결문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 파면으로 얻는 헌법...
헌법재판소가 10일 ‘대통령 박근혜 파면’을 결정한 데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긍정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엠비엔>(MBN)과 <매일경제>의 의뢰로 헌재 결정 직후 전국 19살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헌재의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 인용’을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주권의 승리’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엄정한 검찰 수사가 계속돼야 하며, 광장의 ‘촛불혁명’이 사회 각 분야의 적폐 청산과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는 주문도 뒤따랐다. 촛불집회를 이끌어온 ...
‘2017. 3. 10. 11:21’ 10일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찍힌 ‘선고일시’다. 통상 날짜만 찍혀 있는 것과 달리 분단위까지 적혀 있다. 11시21분은 이정미 재판관의 주문 낭독이 다 끝난 시각이다. 탄핵 사건은 선고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적어놨다는 게 헌재 쪽의...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소식을 전해들은 최순실(61)씨가 대성통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모(최순실)가 조금 아까 대통령이 탄핵(파면)된 걸로 알고 대성통곡했다. 가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환영하는 촛불이 충남 지역에서도 곳곳에 밝혀졌다. 박근혜 정권 퇴진 당진비상국민행동은 10일 저녁 7시 당진 수청동 신터미널 앞에서 ‘시민승리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시민 60여명의 시민이 모여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각자의 소감을 밝혔다. 촛불집회 뒤 참석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