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선고와 관련해 “향후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헌재의 선고 직후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 여부 및 향후 거처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을 상실한 만큼 원칙적으로는 곧바...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 대상이 안된다고 판단하면서도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의견도 내놨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날 세월호 참사 관련 보충의견을 내고, “...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헌재는 국정농단 의혹 제기와 검찰·특검 수사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보여왔던 언행을 두고 “헌법 수호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이후의 대응 역시 탄핵심판의 ‘파면’ 근거로 삼은 것이다. 헌재의 결정요지...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10일 일제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논평에서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과에 모든 국민이 승복함으로써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를 내다보고 올바른 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