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사흘이 넘도록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한때 국가 지도자였다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고 서둘러 밝히고 지지자들에게 진정을 당부해야 했다. 지지자들의 시위가 폭력화해 사람이 죽고 다치는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주말 동안 이어졌지만 이미 내려진 헌재 결정에 불복할 방법은 없다. 헌법 재판은 법원 재판과 달리 ‘단심제’다. 법원의 1심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항소, 상고를 통해 대법원까지 세 번 다툴 수 있다. 그러나 헌재는 상급심이 없어 한 번으로 끝난다.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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