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중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구체화되면서 4월 말 또는 5월 초 대선이 현실화됐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3월13일까지 탄핵심판을 끝내야 한다”는 25일 발언은 헌재 안팎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오는 31일 퇴임하는 그가 자신이 참석하는 마지막 9차 변론 자리를 빌려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조기 종결해야 한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박 소장은 ...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장관 취임 당시 박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반대자들을 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이 정권 출범해서 상당 기간 지켜졌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온 뒤 약속이 안 지켜졌다”고 말했다. 그는 “김 ...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청구된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은 세번째 기각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일단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이대 수사에 걸림돌이 등장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이 무더기로 늑장 신청한 증인 39명 중 29명을 기각했다. 헌재가 재판관이 7명만 남게 되는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 위해 박 대통령 쪽의 지연전술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박 대통령 쪽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또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박 대통령 쪽에 다음 달 초순께 대면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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