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일 새벽 14시간40여분간의 장고 끝에 내놓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영장 발부의 형식적 사유가 아니라, 뇌물 혐의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실질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의 핵심 요소인 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9일 여야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사법부를 향한 태도에는 온도차를 드러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을 통해 “유감스럽다.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돼서는 안된다”며 “필요하다면 더 엄중한 보강수사를 통...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났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참사 당일 오후 5시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기 전까지 박 대통령을 만났던 사람 중 한 명이다. 19일 오후 헌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류철균(51) 이화여대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9일 업무방해·사문서위조교사 및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류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필명 ‘이인화’로 더 잘 알려진 류 교수는 정씨의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담당교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터에 풀어줬다니 놀랍고 어이없다. 삼성 총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런 중대한 사안에서 영장을 기각했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서 구속된 다른 사람들에 비해도 전혀 가볍지 않은 중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구...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서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조금이라도 좋은 표현 있을까 의견을 구한 것”이라고 정당화했으나 국민감정과 괴리된 데다 장·차관 인사안뿐 아니라 최씨가 원하는 문서를 전달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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