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구속 당시)이 2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얼마 전까지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조차 부인하던 두 사람이지만, 특검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당당하다. ‘나는 그런 걸 지시한 적이 없다’며 ...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는 물론 법조계 안에서도 영장 기각 결정과 사유의 적절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체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뇌물죄 소명·입증 정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지만, 법원이 최고 통수권...
박근혜 대통령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로 공식 수사 개시 한달째를 맞았다. 특검법에 명시된 14가지 의혹 덩어리를 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사기간(1차 70일)과 수사인력(100여명)의 한계점을 안고 있지만, 그동안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등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
법원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을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증거로 채택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수첩의 증거 효력이 인정된 것이다. 그간 안 전 수석 쪽은 수첩 중 일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채택을 반대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
“블랙리스트 존재를 여전히 모르나요.” “….” “조윤선 장관이 ‘김기춘 실장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 “한 말씀만요.” “….” 꼭 다문 입술은 자물쇠를 채운 듯 움직이지 않았다. 20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사 입구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잠시 서는 것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