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법’ 행자위 통과 2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안은 4기째를 맞는 지방자치의 역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시민단체들도 ‘지방권력’의 전횡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핵심 장치로 주민소환제를 꼽아왔다. 주민소환제 도입의 의미는 ‘선출도, 퇴출도 주민 ...
정대철 열린우리당 고문이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미국 입국비자 신청을 거부당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 고문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년4개월 동안 복역하다 지난해 사면 복권된 뒤 같은해 12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1년 기한으로 객원연구원 초청을 받았으나, 미 대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로 미국으...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전면 폐지하거나 크게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16일 “국립공원 입장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다음주 안으로 기획예산처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당정협의를 열어 국립공원 입장료 조정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14일 한나라당 핵심 인사의 중대 비리설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논란을 낳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나라당의 대단히 중요한 인사에 대한 비리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며 “다음주 발표하게 되면 국민들이 경악할 만한 사안이라고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졸속 추진 가능성을 경고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진행된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추궁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로 협상 전략의 문제점을 겨냥했다. 유기준 의원은 “한국 정부는 최후까지 양보하지 않고 버틸 수 있...
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자를 성추행한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 의원 사퇴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열린우리당은 구체적인 진상조사의 방법으로 청문회 개최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운영위의 ...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입원 환자의 식대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건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병호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그동안 식대가 진료비의 12%를 차지해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