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30일 기업인과 후원업체에서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성진(56) 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 의원은 2008년 8월 경기도 안성... 2009-12-30 19:41
헌법재판소는 29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중도 사퇴하면 후원회의 후원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21조 3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 2009-12-29 20:57
이건희 전 회장을 특별사면·복권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29일 “건국 이후 2명 이내를 단독 사면한 경우가 여덟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를 염두에 두고 법무부가 ‘전례’를 찾기 위해 애썼다는 사실을 ... 2009-12-29 20:33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한 법적 논란은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이 이 전 회장 등 33명을 고발한 뒤 지난 8월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9년 넘게 이어졌다.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에스디에스(SDS) 사건은 재벌 ... 2009-12-29 20:26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딸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꿔달라”며 이아무개(47)씨가 낸 성·본 변경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 2009-12-28 20:5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3일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아무개(43·구속기소)씨 등 업체 쪽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공성진(56) 한나라당 의원을 불러... 2009-12-23 19:39
법무부는 내년에 공무원과 공기업 노조의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시위문화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2010년 업무와 관련해 “폭력 수반 행위는... 2009-12-23 19:22
법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의 이중국적을 허용하되 ‘원정출산’으로 외국 국적을 얻은 이들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적법 개정안은 출... 2009-12-22 21:00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학습지 교사 해고 항의 집회에 참여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인터넷 시민기자’ 신아무개(38)씨에 대해 집시... 2009-12-21 20:56
검찰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하며 거친 신경전을 벌이다 체포된 한명숙 전 총리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대면... 2009-12-18 19:29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 89명은 18일 “미디어법 개정안 강행처리 과정이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다시 ... 2009-12-18 19:14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명숙(65) 전 총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더이상의 소환은 의미가 없다”며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주현 서울... 2009-12-14 21:29
국민참여재판 시행 2년여 동안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90% 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시행된 국민참여재판 147건 중 134건(91.2%)에서 배심원 평... 2009-12-14 19:04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의 5만달러 제공 진술을 둘러싼 검찰과 한명숙(사진) 전 국무총리 사이의 대립이 퇴... 2009-12-13 19:35
아동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해도 범죄의 특성상 유죄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된 여자 초등학생을 ... 2009-12-13 1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