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피디(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에 검찰과 보수언론이 입을 맞춰 ‘피디수첩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민사재판 등 기존 ... 2010-01-22 14:49
조현준(42·사진) ㈜효성 사장의 국외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는 조 사장의 ... 2010-01-21 23:08
검찰이 피디수첩 보도에 대한 형사재판 판단이 민사와는 판이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같은 사안을 두고 민형사 재판의 판단이 다른 이유와 그것이 적절한지가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 2010-01-20 23:00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홍기찬 판사는 20일 동료 여직원 등에게 약을 타 먹이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기업 ㅇ사 지점장 김아무개씨에게 징... 2010-01-20 20:42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은 허위·왜곡보도라며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모두 “허위 사실... 2010-01-20 20:40
“선고하게 돼 나름 후련하다.”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 들어선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선고 전 소회를 밝혔다. 34명이 앉을 수 있는 법정은 취재진과 보수단체 ... 2010-01-20 19:32
인권 옹호 단체를 자임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김평우)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를 비난하고, 객관성·중립성이 떨어지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변협 소속 ... 2010-01-19 20:36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가 현장에 투입된 특공대의 잘못된 보고에 따라 섣불리 진압을 지시했음을 시인하는 증언들이 공개됐다. 앞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진압을 강행했다’는 경찰특공대... 2010-01-15 19:30
법원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 결정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판부와 변호인이 갈등을 빚었던 1심과 ... 2010-01-15 19:2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성근)는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돼 피해를 봤다며 회원 14만6000여명이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www.auction.co.kr)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0-01-14 19:19
사법부의 ‘역사책’ <역사 속의 사법부>를 받아본 판사들은 “뼈저린 자기반성이 빠져있다”는 데엔 공감하면서도 과거사 청산의 방법과 시기를 두고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2010-01-13 19:2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감사원 감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최용규(54) 전 의원과 건설업자 박아무개(54)씨에게 무죄를 선고... 2010-01-11 21:59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단체에 “범죄행위인 불법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 2010-01-10 21:52
오랜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라면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가 낸 이혼청구소송도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기... 2010-01-07 20:43
박연차(65·구속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이 6일 “박 ... 2010-01-06 2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