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30일 기업인과 후원업체에서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성진(56) 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 의원은 2008년 8월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아무개(43·구속기소)씨한테서 현금 4000만원을 받고, 골프장 전동카트 제조업...
헌법재판소는 29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중도 사퇴하면 후원회의 후원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21조 3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금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건희 전 회장을 특별사면·복권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29일 “건국 이후 2명 이내를 단독 사면한 경우가 여덟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를 염두에 두고 법무부가 ‘전례’를 찾기 위해 애썼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든 사례는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사...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한 법적 논란은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이 이 전 회장 등 33명을 고발한 뒤 지난 8월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9년 넘게 이어졌다.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에스디에스(SDS) 사건은 재벌 체제의 부조리를 뚜렷이 드러내는 동시에, 사법 기능이 공정하게 작동하는지를 시험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딸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꿔달라”며 이아무개(47)씨가 낸 성·본 변경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딸의 친아버지가 변경을 반대하고 있고 성·본을 바꾸지 않은 친오빠와의 관계에 영향을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3일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아무개(43·구속기소)씨 등 업체 쪽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공성진(56) 한나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공 의원이 받은 돈의 대가성 등을 확인한 뒤 그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
법무부는 내년에 공무원과 공기업 노조의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시위문화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2010년 업무와 관련해 “폭력 수반 행위는 물론 정치 목적 파업 등 모든 불법 집단행동에 ‘무관용’ ‘합법보장·불법필벌’ 원칙을 관철해 나가겠다”고 ...
법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의 이중국적을 허용하되 ‘원정출산’으로 외국 국적을 얻은 이들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적법 개정안은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을 얻은 한국인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학습지 교사 해고 항의 집회에 참여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인터넷 시민기자’ 신아무개(38)씨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스크나...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 89명은 18일 “미디어법 개정안 강행처리 과정이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헌재는 지난 7월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대리투표...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명숙(65) 전 총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더이상의 소환은 의미가 없다”며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14일 “한 전 총리가 (출석 날짜로 재통보한)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소환에...
국민참여재판 시행 2년여 동안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90% 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시행된 국민참여재판 147건 중 134건(91.2%)에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심원 평결이 재판부 판결과 다른 사례는 13건이고, 이 중 10...
아동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해도 범죄의 특성상 유죄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된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오아무개(43)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