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와 배우자 약 300만명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 적용 대상 기관과 단체도 1만곳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 기관은 우선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304개),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불어터진 국수’라며 비판한 ‘부동산 3법이 국회에서 늑장처리됐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3법은 전월세와는 상관이 없다”며 “법 시행 후 오히려 전셋값이 오히려 올라갔다”라고 2일 반박했다. 문 대표는 서민주거를 위한 대선 공약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
25일 해외자원개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기관보고를 끝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도 중반을 넘어섰다. 기관보고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화려하게 포장했던 자원개발의 실상과 부실·졸속투자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공개됐지만, 사업을 결정한 기관의...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통해 막대한 적자를 본 해외자원개발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을 결정한 고위직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하위직만 징계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6일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다가스카르 ...
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2일 한국석유공사·해외자원개발협회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해외자원개발의 혈세 낭비와 부실 의혹 등을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했다. 이날 국조특위에서는 자원개발 실패 사례로 꼽히는 캐나다 유전개발업체 하베스트의 자회...
독립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던 이완구 총리 후보자 차남의 재산이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공개 됐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차남의 전체 재산 현황을 살펴볼수 있는 주요 자료는 뺀채 공개해 이 후보자와 가족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
국회예산정책처가 9일 보고서를 통해 “수명이 완료되는 월성원전 1호기, 고리원전 1호기를 폐로해도 2025년까지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29년까지 발전 설비량을 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사령탑으로 선출된 문재인 신임 당대표가 9일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현충원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문 대표는 참배 전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꿈꿉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두 전직 대통령을 참배하는 이...
이명박 정부 초기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한국석유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5일 공개한 ‘자원외교지원협의회(2008년7월)’ 의 ‘관계부처 합동 2008 상반기 자원외교 추성과 및 향후전략’자료를 보면, 석유공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