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주개발률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이명박 대통령, 2008년 7월11일 18대 국회 개원 연설) “올해 연말까지 20%의 자원 자주개발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명박 대통령, 2012년 2월16일 제1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자원외교를 내세우며 임기 내 최대 25...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25일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13일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그 발언의 전체내용과 맥락을 살펴보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
정부가 9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1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통과안을 국회에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해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한 국회 ...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8일 계파 갈등 해소를 위해 현행 지도체제인 최고위원회 제도와 사무총장제 폐지, 그리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00% 외부인사로 하고 그 위원장을 당대표가 임명하는 것을 뼈대로 한 2차 혁신안을 내놨다. 주류-비주류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실제 도입을 두고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겹친 가뭄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약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새누리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메르스·가뭄 추경보다 재정파탄과 경제 실정을 감추기 위한 졸속 추경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공식 유권해석을 1일 내놨다. 앞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의 선거법 위반 혐의 여부를 선관위에 의뢰했다. 임 의원이 ...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 사무총장 임명 등 당직 인선을 둘러싸고 벌어진 내홍을 2주째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있는 문재인 당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르면 2일 담판을 벌여 이번 주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