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직접 ‘조세정의’를 바로잡겠다며 만든 풀뿌리 시민모임 ‘세금혁명당’이 15일 발족했다. 세금혁명당은 이날 저녁 서울 마포구 서교동 ‘씨어터 제로’에서 발족 행사를 열며 낸 선언문에서 “재벌과 부동산 부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납세제도와 이들의 편법 때문에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는 김주원(가명)씨에게 3학기 동안의 학교생활은 ‘최저임금’과 ‘학자금 대출’ 위를 걷는 외줄타기였다. 월세 내기도 빠듯한 집안 형편상 아르바이트는 ‘의무’였다. 수업과 일을 병행하려던 김씨가 갈 곳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밖에 없었다. “항상 최저임금이었죠. 그 이상은 꿈도 못 꾸고요. ...
민주당 최고위원회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계된 <한국방송> 장아무개 기자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10일 “장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해 가져온 휴대전화와 노트북, 녹음기 등 3개 자료를 분석하고 있...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지났는데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면허증 갱신 미필 기간 경과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20만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8일까지 의견을 제출받기로 했다고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