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4대강 사업’을 수주한 건설사들에 1조3000억원의 선급금(예산조기집행)을 국고로 지급했지만, 이 가운데 약 71%에 달하는 9300억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는 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받으실 금액은 560원입니다.” 재능교육에서 학습지 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계약이 공식 해지된 김소영(가명·27)씨의 1월 ‘수수료 명세서’의 내용이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습지 교사는 월급을 ‘수수료’란 이름으로 받는다. 명세서에는 100여만원의 공제액이 표시돼 있었...
서울 중앙지법 민사14단독 김형석 판사는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가 “서울시의 잇단 정보 비공개 결정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2009년 4월 ‘서울시의...
건설현장 식당(함바집)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15일 브로커 유상봉(64·구속 기소)씨에게서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최영(59) 강원랜드 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최 사장은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