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현재 상하관계로 규정된 검-경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명시하는 등, 청와대가 제시했던 중재안보다 경찰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일 전자우편을 통해 검사들에게 여당 쪽 방안과 그 부당성을 알린 데 이어, 5일 전국 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5돌 기념위원회(위원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는 오는 8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600여명이 참여하는 공식 기념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노벨상 수상 5돌을 맞는 감회를 밝힐 예정이다. 또 독일 통일의 주역이자 김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리...
지난해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처리를 놓고 찬반 격론을 벌인 국회가 올해는 조용하다. 임종인·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1일 한국의 파병반대 여론을 전달하러 이라크 현지로 떠났을 뿐, 국회 안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같은 날 ‘이라크 파병반대 의원모임’이 연 토론회에는 토론자와 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출범은 과거사 정리의 ‘완결판’은 아니다. 위원회의 활동으로 드러난 ‘진실’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고, 다시는 이런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 등이 숙제로 남아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해 △확정판결이 난 과거사 사건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노-사 협상이 30일 끝내 결렬됨에 따라, 이 법안 처리 문제가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최종 확정한 여당의 관련 법 개정안이 한국노총이 내놓은 단독 수정안과 핵심 쟁점에서 차이가 없어, 법안 처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안은 기간제 근...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국노총이 30일 기간제 근로를 사용사유 제한 없이 최장 2년 동안 허용하는 등 비슷한 내용의 노동 관련 법안 최종 개정안을 각각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개정안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나, 민주노총은 이를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인혁당 사건, 최종길 서울대 교수 의문사 등 ‘과거사’ 규명대상 사건이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조사에서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범죄로 판정나면,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3년째 표류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현 열린우리당 의원)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특위는 29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대국민 선언문 채택과 특위 내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의결하고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토론하기로 했지만, 특위 운영 방식...
임종인·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과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등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여야 의원 3명이 다음달 초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임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현지 조사 차원의 방문”이라며 “이라크의 종파별 고위 관계자, 언론인,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8일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안팎의 지적에 대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서병수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몇 가지 쟁점이 있지만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은 정부·여당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4개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5명 가운데 최소한 16명이 종부세법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의 재산등록 현황에 대한 분석을 보면,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부과기준...
선병렬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21명은 27일 판사와 검사의 내부 징계를 강화하고, 징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뼈대로 한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판·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 처분을 관보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올해를 넘겨 ‘장기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한 당론을 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내부 의견 차이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책임을 넘겼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제1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