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중인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 수사관들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진상조사팀장을 중국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 진상조사팀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50)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5일 “...
여야가 27일 제도특검 및 특별감찰관제에 전격 합의하자 청와대는 “잘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외엔 검찰 개혁과 관련한 공약 이행 정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터라, 이번 여야 합의로 이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누그러질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회삿돈 4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에스케이(SK) 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50)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동생 최 부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최 회...
검찰이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의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나섰으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연루된 사건들 앞에서 검찰이 스스로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탓이다. 검찰은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한 것이 ‘내용은 진실하나 권한이 없는 자가 발...
검찰이 탈북 화교 출신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낸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이 유씨의 여권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유씨가 제출한 기록은 여권 기록과 맞았다. 중국 정부는 검찰이 낸 기록이 위조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2002년께부터 유씨의 출입경기록이 나...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사건 2차 공개변론에서 정부와 진보당은 ‘구체적 위험성 없이, 정당의 목적이 위헌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느냐’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날 변론은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7일 수원지법이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등 이른바 ‘아르오’(RO·혁명조직) 구성원들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아르오 활동이 위헌적인지, 아르오 활동을 진보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 ...
이진한(51)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피소된 가운데 현직 검사의 성추행 사건이 또 드러났다. 법무부는 검찰 직원과 동료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ㄱ검사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ㄱ검사는 지난해 10월...
지난해 연말 술자리에서 여성 기자들한테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한 이진한(51)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을 피해 여성 기자가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1일 여성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소장을 보면, 이 지청장은 지난해 12월26일 밤 9시30분께 서울 반포동의 한 식당에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