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제조사인 한국노바티스가 ‘정부의 약값 인하 조처를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글리벡 보험약가 인하를 둘러싸고 정부와 제약회사가 벌인 4년간의 법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8일 헌재 창립 25주년을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에 적극적인 견해를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 결과가 적법했는지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것을 일컫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헌재가 입법화를 시도 중이다. 법원은 이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논란...
법무부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재산 추적 강화를 뼈대로 하는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금 집행 절차를 강화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취지를 일반 범죄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들 개정안은 범인이 ...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7일 전두환(82) 전 대통령 차남 재용(49)씨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출을 해준 ㄱ저축은행의 지점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ㄱ저축은행의 지점 2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6시간 반가량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출 ...
검찰이 이르면 5일 전두환(82)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전두환 비자금’ 환수 작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사로 전환하게 되면, 비자금 은닉·관리 책임자들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첫 압류·압수수색 후 20일간 이어온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자료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가 31일 100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윤석금(68) 웅진그룹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웅진그룹 3개 계열사의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윤 회장 등 경영진 5명을 검찰에 고발한 ...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이 남한에서 숨진 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인정해달라며 대한민국 법원에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북한 주민 윤아무개(71)씨 등 4남매가 “남한에서 사망한 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인정해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
수십억원대의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된 라정찬(50) 알앤엘바이오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영민)는 30일 라 회장에게서 회계 감리를 잘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단독] “웃는 사람 보면 죽이고 싶었다” 엽기적 ‘차량 돌진 살인’](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803/137544297747_20130803.JPG "[단독] “웃는 사람 보면 죽이고 싶었다” 엽기적 ‘차량 돌진 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