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이 2012년 12월 새누리당 핵심 실세 의원이 국정원 인사와 통화한 뒤 국정원 인사가 김 전 청장 쪽과 통화한 내역 등을 밝혀내고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통화내역...
검찰은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이번주 안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는 사실상 한몸이다. 직권남용이라는 ‘행위’를 근거로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조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의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허...
* 김종익씨 :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피해자 김종익(59) 전 케이비(KB) 한마음 대표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박대준)는 7일 김 ...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9일 인천지검 강력부 박아무개(46) 마약수사관을 수뢰후 부정처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찰본부 설명을 종합하면, 박 수사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하던 2008년부터 히로뽕 판매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지난 16일 추천한 5명의 대법관 후보에 정병두(53·사법연수원 16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포함하면서 ‘검찰 몫 대법관’이 적절한지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검찰 출신 대법관’은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규정이 없으며, 유신정권이 법원을 장악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여기자들을 성추행한 이진한(51·사법연수원 21기)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게 정식 징계가 아닌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여성 평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임아무개(40) 창원지검 검사는 16일 ‘이프로스’에 ‘성폭력 관련사건 기준 문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검...
여성 연예인의 부탁을 받아 성형수술 부작용 ‘해결사’ 노릇을 하고 해당 병원장의 사건 무마에 관여한 혐의로 현직 검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춘천지검 소속 전아무개(37) 검사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검사와 여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