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숨겨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골동품 수백점이 동양네트웍스 회생절차 도중 관리인에 의해 발견돼 법원이 가압류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윤준)는 지난 8일 현 회장 부부의 소유로 추정되는 미술품과 도자기, 고가구 등 골동품 330여점을 찾아내 가압류 보전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8일 회삿돈 500억여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30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로 강덕수(64) 전 에스티엑스(STX)그룹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변아무개(60)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이아무개(50) 전 경영기획실장의 사전구속...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의심받는 아동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사건을 수사해온 허정(41·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연구관이 수사팀에서 제외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2월에는 이 사건 주임검사였던 오현철(46·29기) 부장검사가 수사팀에서 빠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허 검사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중국 공문서의 진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중국대사관에 요청한 상황에서도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 조작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일과 시간에 팩스 번호를 조작한 문서를 발송하는 등 치밀한 증거조작을 시도한 사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유우성(34)씨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아무개 부장검사 등 2명을 주말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이들의 형사처벌 여부 등을 결정해 이번주 후반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헌법재판소는 27일 보험사기 피의자 정아무개씨가 “경찰이 수갑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가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
![[단독] ‘증거조작’ 결재권자는 대공수사단장…지휘부 수사 불가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403/00500820101_20140403.JPG "[단독] ‘증거조작’ 결재권자는 대공수사단장…지휘부 수사 불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