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 행위 없이 실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도 질서를 해치는 집회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해산명령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옥... 2013-07-30 20:44
임아무개(46)씨는 2011년부터 서울 중구에서 이용원을 하는 이아무개(60)씨를 찾아가 자주 행패를 부렸다. 같은 해 11월 이씨... 2013-07-28 20:21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검색할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화하는 등 수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 2013-07-17 20:40
검찰이 민주당 중진의원의 전·현 보좌진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보좌진이 받은 금품의 성격을 검찰이 ‘뇌물’과 ‘정치 자금’으로 보고 있어, 현역의원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2013-07-14 20:12
3년 안에 세차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수사하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는 8일 이런 내용을 빼대로 하는 ‘가정폭력 사건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검찰은 피해... 2013-07-08 20:35
지난 4월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신설 조직의 이름이 ‘반부패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에는 특별수사4부가 신설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법무부 직제 개정안에 대... 2013-07-04 16:41
ㄱ교수는 지난해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4건 수주했다. 연구 시기는 2~4월, 6~11월, 8~11월, 11~12월이었다. 연구 시기가 겹친다. ㄴ교수도 법무부에게서 3건을 수주했는데 6~10월, 10~12월, 11~12월 동안 ... 2013-07-03 20:18
앞으로 형집행정지 결정 때 2명 이상의 의사가 참여하는 등 형집행정지 심사가 엄격해진다. 대검찰청은 2일 오후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 형집행정지 절차 개선안을 보고하고,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013-07-02 20:49
법무부는 ‘성인’ 연령을 만 19살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 조문 160여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민법은 민법상 성년을 만 20살에서 만 19살로 낮췄다. 청소년의 조숙화 ... 2013-06-26 20:3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출산 그림’을 그린 홍성담 화백을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 2013-06-19 08:37
전국여성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4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 2013-06-17 18:21
<한겨레>는 지난 3일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 2013-06-14 19:45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처리 방안을 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사실상의 수사지휘’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설특검’ 논의가 새삼 주목... 2013-06-12 20:32
구속승인제 : 주요인물 구속수사때 법무장관 승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몽니’로 검찰이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 2013-06-11 19:58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반... 2013-06-05 2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