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검찰에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3일 “수사지휘권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2013-06-03 21:02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검찰에 지시해 파문이 일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황 장관의 인연이 눈길을 끈다. 2005년 8월, 한 보... 2013-06-03 21:01
황교안(56) 법무부장관이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채동욱(54) 검찰총장에... 2013-06-03 17:17
검찰이 ‘원전 비리’ 수사만 전담하는 팀을 꾸리고 최근 적발된 불량 원전 부품 납품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방검찰청별로 간헐적으로 수사했던 원전 비리를 집중적이고 전면적으로 살... 2013-05-30 20:59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한 동생 재우(78)씨 일가가 검찰의 노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을 방해하... 2013-05-30 20:20
알고 지내는 사람한테서 골프 접대를 받고 사건 관련 편의를 봐준 전주지검 ㅇ검사에게 중징계가 청구됐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71)씨가 수백억원대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다고 언론에 흘린 이준명(... 2013-05-27 20:51
검찰이 24일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대규모 전담팀을 꾸리면서 전 전 대통령의 숨은 재산을 “... 2013-05-24 13:34
채동욱(사진)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거액의 추징금 미납자들에 대해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 2013-05-21 16:45
부부 사이의 강제적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 부부관계로 볼 수 없을 때만 이른바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던 판례를 바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쪽으로 한걸음 ... 2013-05-16 20:32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제까지 대법원은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만 ‘부부 강간죄’를 인정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 2013-05-16 14:25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언론 자유의 한계를 다투는... 2013-05-15 20:37
워싱턴 경찰, 현장 상황 파악‘징역·금고 1년이상’ 판단땐윤 전 대변인 인도 청구 가능 우선 ‘형사사법 공조조약’ 활용국내 ... 2013-05-10 11:19
대검찰청은 지난 3월부터 두달 동안 고용노동부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267곳을 합동 단속해 사업주 76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사안이 경미한 812개 사업장 사업주에... 2013-05-09 20:11
첨단 과학수사가 생사람을 잡을 뻔했다. 2007년 8월19일 이아무개(44)씨는 서울 암사동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만취 상태였... 2013-05-08 19:57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기부금 형식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수사의뢰된 대형 병원들 중 3곳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 2013-05-05 2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