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필리핀으로 여행 온 한국인을 납치·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치상 등)로 기소된 김아무개(2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 2013-05-05 20:33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는 치매에 걸린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7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2년 가까이 ... 2013-05-05 15:57
대검찰청이 검찰 개혁 전권을 맡긴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어 범죄수익환수 담당 기구를 설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가조작 범죄뿐 아니라 역외탈세, 해외비자금 등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 2013-05-01 22:25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글·댓글 등을 다는 활동에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백명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주소를 검찰이 확보하고 이들이 다음·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한 내역을 파악하고 있어(&... 2013-04-30 20:23
한국 정보기관의 수장이 불법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처벌된 경우는 여러 차례다. 총선이나 대선에 개입하려 한 적도 많았다... 2013-04-29 21:56
국가정보원이 대선 여론조작 및 국내정치 개입 의혹 사건의 진원지인 심리정보국을 폐지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국정원은 남재준 원장... 2013-04-26 18:02
검찰이 외부 인사들에게 사실상 조직 개혁의 전권을 넘겼다. 앞으로 한달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검찰 개혁 방안을... 2013-04-24 20:17
두 손에 흰 장갑을 낀 박유수 대검찰청 관리과장이 ‘중앙수사부’ 현판을 벽에서 떼어냈다. 왼편에 현판을 끼고 채동욱 검찰총... 2013-04-23 20:06
황교안(사진) 법무부 장관이 매카시즘이 횡행했던 미국의 1950년대보다 현재 한국의 안보상황이 더욱 위험하다며 표현의 자유... 2013-04-22 20:18
서울경찰청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권은희(39)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밝힘에 따라, 검찰은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등의 정치개입 의혹과 함께 경찰 수사 무마 관련 의혹도 ... 2013-04-21 20:44
검찰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러 의혹 사건들을 한데 묶어 전담 수사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와 특수부에 산재해 있는 4대강 사... 2013-04-21 20:27
‘부부간에도 강간죄를 인정할 것인가.’ 4년 만에 최고 법원까지 올라온 논쟁적인 주제를 두고 대법원이 18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검사는 “민법상 동거 의무가 폭행을 동반한 성행위를 참아내야 할 의무까지 포... 2013-04-18 17:58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상설특검제와 관련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 달리 상시적으로 특검이 운영되는 상설특... 2013-04-16 20:1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졸업생 가운데 지난해 검사로 임용된 사람의 85%가 서울대·고려대대·연세대 학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출신이 절반이 넘었다.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조인대관 등... 2013-04-15 16:03
조용호(58·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를 받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점 검증 과정을 거... 2013-04-11 20:39
